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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재외공관 공증법전자정부법컨테이너형식승인지방해양수산청장지위승계사실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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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