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0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주암댐(율어천) 물환경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중점관리물질의 지정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지리산국립공원 운봉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친수구역 조성지침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태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고시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토양환경평가지침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특정도서 고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하수도설계기준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하천공사 표준시방서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하천보수원 관리규정하천설계기준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하천유역조사 지침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한국전기설비규정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