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0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오대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오염토양 정화계획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원전사업자 운영지침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운영규정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유역관리업무지침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저탄소제품 기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전기공사업운영요령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전기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