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상생협약 표준 고시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선로배분지침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1 9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1 90 00)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성능개선 공통기준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순환골재 품질기준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연계교통체계지침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오피스텔 건축기준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위성기준점 관리규정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 지정 고시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인증대행기관 지정인증수수료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