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LAW · 법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2-07-12 · 시행 2022-07-12

조문 194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구인 및 구속의 집행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피고인의 석방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보석 등의 취소 청구

보석의 취소 결정 등

보석보증금의 몰취

변호인의 변론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고소ㆍ고발ㆍ자수

보석보증금의 반환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관할 경합 시의 조치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기피의 신청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의견서 제출 등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필요적 입건사유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공판기일 변경신청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증인신문 준비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압수ㆍ수색영장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변론 분리 등의 신청

가납판결의 청구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공판카드의 기재 등

상소이유서

비약적 상고

항고기록의 송부 등

재심의 청구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조서와 진술서

진정 등 수리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피고인 색인부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조사 전 의견청취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판결정정의 신청

사건접수부의 기재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수사과정의 기록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감정의 위촉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임의제출 등

수사의 촉탁

증거보전의 청구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체포영장의 청구

체포영장의 재청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체포영장의 반환

체포의 통지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현행범인 체포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사건기록의 처리

구속영장의 청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구속영장의 재청구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구속기간의 연장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감정유치장 청구 등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구속의 집행정지

피의자의 석방

피의자 색인부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압수조서의 작성 등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증조서의 작성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수사기밀의 유지 등

처분 결과 통지 등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약식명령의 청구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정식재판의 청구

불기소처분

담당사건의 파악 등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기소중지의 결정

참고인중지의 결정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기소중지자 명부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공소보류의 결정

공소보류자 명부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공판카드의 작성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구속기간 갱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