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병력동원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병역법」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 방송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ㆍ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④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동원 장비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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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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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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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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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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