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동원지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4단계까지의 증ㆍ창설 및 손실보충소요에 대해서는 평시에 동원 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을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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