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5조에 명시된 사람이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근접한 다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