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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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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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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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인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2"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cites
보험업법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cites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보험업법
제87조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cites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cites
보험업법
제89조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인용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
위임
보험업법
제94조 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
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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