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93 · 권역 4

← §83 §8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45의2
… 외 38건

41건
16회+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流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190
… 외 149건

152건
16회+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3건

항·호 단위 매핑 152건

조 단위 41건

§84 ② 제2항 exact (hang) — 15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86 등록의 취소 등	1	0.5	인용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1	0.5	인용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204 벌칙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1	0.3	cites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1	0.3	cites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86 등록의 취소 등	1	0.5	인용	1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1	0.5	인용	1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2	0.4	준용>인용	1
보험업법	§204 벌칙	2	0.4	준용>인용	1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1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1
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1	0.3	cites	1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1	0.3	cites	1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5	인용>인용	1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24	준용>cites	1
보험업법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2	0.15	인용>cites	1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1
보험업법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2	0.15	인용>cites	1
보험업법	§86 등록의 취소 등	1	0.5	인용	2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1	0.5	인용	2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2	0.4	준용>인용	2
보험업법	§204 벌칙	2	0.4	준용>인용	2
… 외 122건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94 등록수수료	1	1.0	위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94 업무의 위탁	1	0.5	인용
보험업법	§2 정의	1	0.5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0.25	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2	0.25	인용>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2	0.25	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2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 입주자모집 시기	2	0.25	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	0.2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25	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0.25	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25	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8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제품안전기본법	§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 외 11건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4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