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의2조 (비상열쇠 보관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열쇠 보관함은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외국인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봉인만하여 보관하고 보호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비상열쇠함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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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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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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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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