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물품 소지 제외 기준과 보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의 기준은 별표 4 보호외국인 물품 소지 제외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②삭제
③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물품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식 제12호 물품보관증(갑)은 보관하고 물품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은 보호외국인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 등이 없을 때에는 물품보관 자루에 보관한다.
⑥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 은, 보석, 시계, 반지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⑦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물품보관대장에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 또는 손도장(이하 "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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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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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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