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 (14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적사항과 입소일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 해당 보호외국인의 동반자정보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호시설 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14세 미만 어린이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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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14세 미만 어린이 생활기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호] 14세 미만 어린이 생활기록부 국 적 | | | 성 별 | 성 명 | | | 생년월일 | 부양권 있는 보호외국인 (사건번호) | | | 기타 도우미 보호외국인 | 입 소 일 | | | 퇴 소 일 | 주요 확인 사항(일시, 장소 등 기록) | 주요 확인 사항(일시, 장소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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