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조 (신체검사 및 보호복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탈의실이나 입소자 대기실 등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되 보호외국인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위해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삭제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체중과 신장 측정 이외의 육안관찰이 용이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나 지시를 보호외국인에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에게 제16조에 따른 보호복 및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 임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외국인이 입고 온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근무자는 의류의 위생상태, 해당 의류를 이용한 자살ㆍ자해ㆍ상해 등의 위험성과 위해물품 휴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라 대여한 보호복 및 생활용품은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 되돌려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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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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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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