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9조 (보안장비의 휴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 등 보안장비를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근무 중 휴대하게 할 수 있다.1. 가스분사기가. 감시나. 호송다.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 전자충격기가. 호송나.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3. 경찰봉가. 감시나. 호송다. 삭제라. 순찰마.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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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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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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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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