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3조 (보호장비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식 제50호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수갑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출납부의 수령 시 결재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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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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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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