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3조 (열쇠보관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쇠보관함을 갖추어 놓는다.1. 열쇠는 상황실(또는 당직실) 및 감시실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2. 열쇠보관함은 목제 또는 철제로 견고하게 만들어 잠그고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열쇠 관리책임자가 관리한다.3. 열쇠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상황실(또는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갖추어 놓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열쇠로 별도로 보관 한다.4. 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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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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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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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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