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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16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삭제 <2010.2.18>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천재ㆍ지변
2.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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