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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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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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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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8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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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5조 · 양도소득세의 분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