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2 공포2026-07-01 시행3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2,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2-03-08	대통령령 제32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5-22	대통령령 제36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2	2026-05-22	대통령령 제36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3	2026-04-23	대통령령 제36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1	대통령령 제36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6-30	대통령령 제35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30	2025-06-30	대통령령 제35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0	2024-09-10	대통령령 제34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1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26	대통령령 제33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5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27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2	2022-08-02	대통령령 제32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31	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4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04	2021-05-04	대통령령 제31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대통령령 제31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3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1	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3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7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26	대통령령 제25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5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09-09	대통령령 제24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09	2013-09-09	대통령령 제24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28	2013-06-28	대통령령 제24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4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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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1-01	1965-12-30	대통령령 제2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1-10	1965-11-10	대통령령 제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6-13	1965-12-28	대통령령 제2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04	1965-03-04	대통령령 제2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6-18	1963-06-07	대통령령 제1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10	1963-04-29	대통령령 제1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29	대통령령 제1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6-12	1962-06-12	대통령령 제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대통령령 제320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1-08-24	1961-09-04	대통령령 제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1-01	1960-12-31	대통령령 제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9-02-04	대통령령 제1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7-02-04	대통령령 제1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09-23	1955-09-23	대통령령 제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0-01	1954-10-01	대통령령 제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3-31	1954-05-13	대통령령 제89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1-01-01	1951-01-01	대통령령 제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5-01	1950-05-15	대통령령 제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8-05	1949-08-05	대통령령 제155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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