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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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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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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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