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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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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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