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성실신고확인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