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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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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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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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법률

인용 조문 · §2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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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4. 8.>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회사명: ○성 명: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사진(여권용) (3.5㎝×4.5㎝) |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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