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1.사업계획서
2.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12>
1.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5.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운행계통별 운행시간
8.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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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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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 ) 사업소 | ④ 명 칭 | ⑤ 소재지 | 주사무소 | 영업소 |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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