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1.사업의 종류
2.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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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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