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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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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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운송개시기일 연기 | | 신청서 | | □운송개시기간 연장 | | | 처리기간 2일 신청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 ) ④ 사업의종류 | (운행형태: ) ⑤ 노선…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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