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차고
나.영업소 및 정류소
다.휴게실 및 대기실
라.교육훈련시설
마.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0. 1.> |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 인가 | 신청서 □ 등록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