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1.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③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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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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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 ⑥ 위치 | 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 ⑧ 시설사용료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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