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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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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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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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