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3조 (독립건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독립건물은 개별 건물로 구별되어 표시되거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독립건물은 그 형태에 큰 영향이 없는 돌출부 또는 부속된 작은 창고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독립건물의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0.5㎜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벽이 없는 건물은 무벽사(無壁舍)라 하며 파선으로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독립건물의 지도상의 크기가 짧은 변의 길이가 0.5㎜ 미만인 것은 0.5㎜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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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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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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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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