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4조 (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 명칭은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②시의 명칭에 사용되는 주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견명조로 12pt 수준의 크기로 표기한다.
③시의 구역이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안에 시가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행정구역의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표기하고 사용되는 글자는 제2호에 의하나 해당구역이 협소하여 글자의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절히 작은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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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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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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