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1조 (철도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1:5,000 및 1:10,000 : 임시적인 것 또는 길이가 지도상 2.0㎜ 미만인 경우2. 1:25,000 및 1:50,000 : 밀집건물 지역 내의 중요치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 및 특수 철도 등은 궤도의 중심선과 철도기호의 중심선을 일치시켜 표시한다.나. 지하철도는 지상부분은 철도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지하 및 터널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하노선이 불분명한 경우 표시하지 않고 갱구만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표시한다.나. 본선과 근접하여 나란히 위치한 지선의 경우, 본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하고 지선을 0.2㎜ 여백을 두고 그 외측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