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6조 (건물기호와 도로기호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기호는 도로기호선에 밀착하여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물은 그 기호를 도로기호 선과의 사이에 0.2㎜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③시가지에 있어서 밀집가옥으로 일괄 표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가장자리로서 도로를 겸하게 하고 따로 도로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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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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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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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