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1조 (산, 고개, 계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르며, 그 표고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12pt(2.4㎜) 수준 크기로 한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고개는 바탕체 기울임 20의 14pt(2.8㎜) 수준으로 표기한다.다. 계곡 및 협곡은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글자 크기는 2.4㎜-2.8㎜로 하고 선상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그 글자배열의 중심이 계곡선상에 있도록 주기한다. 다만, 유수가 있을 경우는 하천의 주기 규정을 따른다.2. 1:25,000, 1:50,000가. 산의 명칭은 그 산 정상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최소 간격으로 표기하고 글자는 기울임 20의 바탕체로 하며 그 표고 및 인지도에 따라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글자 크기를 조정한다.나. 고개의 명칭은 도로표시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다. 계곡은 주요한 것으로 명칭이 있는 것은 전부 선상물체 주기 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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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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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