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7조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편집년도는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했거나 도엽 전체를 재제작한 년도를 말하고,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년도를 말하며, 외도곽 좌측 하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편집(수정)년도와 병행하여 편집 자료의 근거에 대하여 표시한다. 편집 또는 수정에 사용된 항공사진의 촬영년도 및 지리조사년도 등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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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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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7조 ·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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