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5조 (하천 및 수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여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한다.나. 하천이 부분적인 명칭을 가질 경우 부분의 명칭을 괄호 <> 안에 넣고 대략적으로 중앙 위치에 주기한다.다. 도엽에 하구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따라 독립물체의 주기 일반원칙을 따를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하며,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지도상의 길이 5㎝ 미만의 것이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표기할 수 있다.나. 하천 및 수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고딕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1) 강(본류) = 13, 10pt2) 강(지류) = 8, 8.5pt3) 천 = 8, 7pt4) 수로 = 7pt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아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제194조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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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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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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