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1조 (독립물체의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지형지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주기 표현이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시켜 표시하고,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②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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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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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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