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7조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 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ᆞ점검하여야 한다.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협의회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협경제지주회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물등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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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
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ᆞ점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
1.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
2.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4.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5.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6.농업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7.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2.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7.식품부장관이 정한다.
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9.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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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 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ᆞ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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