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
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
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
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직무상의 행위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
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
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
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
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
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
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
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
한다)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