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지분조합원양도·양수와양수하려면지분양수인공유금지지역농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해 유죄 확정된 조합장에 대한 농협의 제명결의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