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당선무효로선거당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2.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

3.금형을 선고받은 때

4.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

5.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

6.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7.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1.(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

2.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3.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5.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

6.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비

7.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1.3.31.]

[제목개정 2012.6.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73조 ·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