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조합등이나중앙회임직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행정처분징계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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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5.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

6.다.

7.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

8.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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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1, §5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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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