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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6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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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

다.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

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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