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탈퇴회계연도지역농협조합원조와지분지분환급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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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
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
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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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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