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지하수로
2.농업용 수로
3.「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운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공공수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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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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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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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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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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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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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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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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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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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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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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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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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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