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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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6.16.> | (앞쪽)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 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기준농도 (㎎/L) | 초과농도 (㎎/L) | 일일유량 (L/일) | 종류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배출부과금 통지서 [ ] 환 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1. 17.>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1쪽)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 | | 납기일자 고지일자 | 납입자 |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 |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과목 | | 년 월 | | 납기 내 금액 | |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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