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상수원 호소
2.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1.군용자동차
2.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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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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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상수원명 | 대상도로 | 구간 | 거리 팔당호 | 일반국도 제6호 |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 12.7㎞ 일반국도 제45호 |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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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 · 통행증발급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 17.> 통행증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 명 주 소 소유자 | 성 명 주 소 자동차 | 종류(명칭)…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 17.>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비고: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합니다. 2. "통행증" 글씨는 청색으로 하고 그 밖의 글씨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100㎜×100㎜(부착용 특수가공지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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