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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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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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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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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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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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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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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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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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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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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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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