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1쪽)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 | | 납기일자 고지일자 | 납입자 |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 |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과목 | | 년 월 | | 납기 내 금액 | | 징수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 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할당 오염부하량 (㎏/일) | 지정 배출량 (L/일) | 일일유량…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통지서 [ ] 환 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지내용 | [ ] 조정 부과 [ ] 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5일 납부 의무자 | 업소명 대표자 주소 또는 거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