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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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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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 사업장명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 제 호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허가증 [ ] 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업장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⑥ 종류 | 종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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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