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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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ㆍ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ㆍ맨홀 또는 오수ㆍ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 종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25. 1. 24.>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2025. 1. 24.> 승인번호 |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 ] 승인서 제 호 | [ ] 변경승인서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승인내용 | 폐수 배출량 | ㎥/일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신설 2025. 1. 24.> 배수설비 설치 |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5서식] <신설 2025. 1. 24.> 승인번호 | 배수설비 설치 | [ ] 승인서 제 호 | [ ] 변경승인서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승인내용 | 배수관 규모 | 평균 관경 | mm | 길이 | m 배수관 위치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6서식] <신설 2025. 1. 24.>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사항 | 승인번호 | 승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7서식] <신설 2025. 1. 24.> 승인번호 |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제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8서식] <신설 2025. 1. 24.>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고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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